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함에 따라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정치생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올 때까지 잠시 그 생명이 연장되기는 하겠으나 사실상 ‘식물 대표’가 되는 셈이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 ‘공소권 남용’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과연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아무래도 ‘유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구형 당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구형"이라며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대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 셈이다.

그러자 이에 발끈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정치판이 X판이라지만 정치판에도 금도가 있다"라며 "상대 당 대표의 신상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직접 나서지는 않는 판덕이 있다"라고 한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헌법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도 1심에선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이 구형 직후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앞세워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 역시 그런 까닭일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 20일 징역형 2년 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시간 복역했다”라며 자신을 근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핍박받는 인물에 비유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과연 그런 주장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자기방어에 궁색하니 별별 말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던 지난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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