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대통령실 “예산폭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 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며 “대통령실ㆍ검찰ㆍ감사원 등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았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예산 폭주'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며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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