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여당이 20일 강력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ㆍ강대식ㆍ한기호ㆍ임종득ㆍ유용원ㆍ강선영ㆍ김석기ㆍ김기현ㆍ김태호ㆍ안철수ㆍ윤상현ㆍ김건ㆍ김기웅ㆍ인요한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자국 군인 1500여명을 선발대로 파병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공식ㆍ비공식 발표에 의해 확인됐다"며 "돈벌이에 눈이 멀어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 팔아먹는 '피의 행상(行商)' 노릇까지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운운하며 남북 간 도로와 철도를 파괴하는 등의 행태는 자국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일종의 기만적 위장 쇼였다"며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을 팔아먹는 자신들의 야만적 실체를 가려보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경제 파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한반도와 세계 안보 상황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가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 제재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국내ㆍ외로 우리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맹을 넘어 혈맹으로 가고 있는 북ㆍ러를 보면서 냉전 시대의 쿠바-소련의 혈맹이 국제사회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유발, 국제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와 핵 위협 증강, 기타 사이버 위협 증가 등이 예측돼 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위해가 될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할 것"이라며 "당장 우크라이나 전황에 있어서의 역할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측도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평화 파괴와 국제 사회 협박, 1만2000명의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도박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만 받을 뿐이라는 것을 국제공조로 확실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즉각 대응ㆍ응징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ㆍ러 동향과 북측 이상 징후 조기 탐지 역량을 높이고 한미일 간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NA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하는)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인식공유 확대, 대북 제재 심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의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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