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 배경에 李 사법리스크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금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이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니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게 순리”라며 “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 빨리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라며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있게 처리해가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그는 의료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며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의료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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