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적 협력 없이 통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5일 “윤 대통령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되받아쳤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라면서 “‘평화적 두 국가는 불가능하다’,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는 건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인식의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 있고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힘에는 힘으로 압박하며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평화공존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없이는 평화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2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게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분단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지금은 오직 평화에 집중해야 한다. 통일은 평화가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의 선택으로 넘겨주자”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