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지구당 부활론에 여권내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 전위원장 견해에 윤상현ㆍ나경원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견을 드러내는 식이다.

특히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오세훈법을 제정해 지구당 폐지에 결정적 동인을 제공했던 오 시장이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며 "단순히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혹은 지역위원장)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치신인, 공천신청자, 낙선자, 낙천자를 포함하여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비현직 정치인"이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당협위원장이 되려면 때로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는 게 아직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31일 페이스북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면서 지구당 부활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법은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만들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며 "미국처럼 당 대표가 없고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 가며 입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오세훈법 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당 대표 중심의 구조가 여전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솔직히 당 대표나 당 조직은 자기 당을 위한 선거 조직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그로 인해 정쟁이 유발되며 격화한다"며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 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며 "공천권이 당 대표에게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미국 정치인은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라며 "지구당은 당 대표가 당 장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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