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임기 이래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초로 7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탄핵’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듯하다.

실제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대관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열도록 길을 터 주었다.

강 의원은 "저 강득구 몸을 던져 윤석열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석이 끝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민심을 살펴본 결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있다"라며 "현재는 심리적 정권교체의 초입 국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혁신당 조국 대표도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라며 "탄핵의 민심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체 야당은 왜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에 집착하는 것일까?

아마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혁신당 조국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맹비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선 것도 같은 차원이다.

실제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의원)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사냥 수사”라며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범죄자와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작된 녹취로 야당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사냥 수사’로 규정하고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매우 다급한 상황에 놓였다.

오는 11월이면,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번에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재판은 11월 25일에 1심 결과가 나오고, 지난 20일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2건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대북송금)에 얽혀있다. 이는 공선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보다도 더 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이다.

특히 11월 선고될 예정인 두 개의 재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 더욱 다급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2004년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당시 인기가 바닥이었던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가 국민적 질타를 받았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촛불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대통령 인기가 치솟았고, 야권은 직후 실시 된 총선에서 참패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

섣부른 탄핵의 후폭풍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경고한다. 사법리스크로부터 소속 정당의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는 민주당도 혁신당도 모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사법적 판단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다. 아무리 야당의 대표라도 그걸 정치적인 꼼수로 풀려고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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