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공선법-위증교사 혐의, 李 재판 결과가 변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 산하에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고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 준비 작업에 나선 모양새다.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7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과 그 후까지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사태를 각오한 '윤한(윤석열 대통령ㆍ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집권플랜본부에서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당원 10만명 양성을 추진하겠다. 종교ㆍ문화 등 각계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이끌 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 방향은 집권 준비를 위한 핵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 대표의 핵심 슬로건인 '먹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인재도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집권플랜본부의 1차 회의가 있을 것이며, 첫 외부 영입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11월은 이재명 대표에 잔인한 달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 위증교사 사건은 11월25일 선고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이 대표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의 연루자들에게 내려진 판결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엔 '대장동 개발 특혜ㆍ비리' 사건의 판박이라는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용됐다.

특히 재판부는 "김인섭이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업무를 맡았다"라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특히 이 대표는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로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민주당이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의결한 것은 이런 연유다.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서서 법 왜곡에 대응하고,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도 등 모든 왜곡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주 활동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첫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국정감사 이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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