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이 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가 2025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사진=전남도의회)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이 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가 2025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급식 미운영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운반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안전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한 전국 최초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공약 이행도와 입법의 실효성, 정책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특히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은 현장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제 정책 변화와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 입법에만 수여된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운반급식 현장의 안전·위생 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 등을 규정해 운반급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도 대도시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교육복지 관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농 간 급식 환경 격차를 ‘현장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책임’으로 전환한 입법이라는 평가다.

박원종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 안전은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제정 전·중·후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작은 학교, 취약한 현장부터 제도가 먼저 작동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교 현장 방문, 학부모 간담회, 교육위원회 질의,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입법 활동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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