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 탄핵, 인용 안되면 불복하겠다“...與, 직격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02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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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헌 정당다운 궤변...이것도 野 상왕, 김어준 지시?”
오세훈 “국정해체 공언, 집권에만 혈안이 된 권력중독 행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각이나 각하 결론일 경우 불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일 “위헌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처음에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국민의힘에 강요하더니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아니면 불복저항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궤변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 소추하겠다’(박찬대ㆍ박성준), ‘국민과 시민단체가 불복해야 한다‘(박홍근)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것도 민주당의 상왕, 김어준씨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묘수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 대한 줄 탄핵 협박과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성명에서 밝혔듯,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 벼르는 민주당은 권력 중독당‘ 제하의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대행 재탄핵을 압박하는 것은 헌재 판결 불복이나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산불로 국민은 신음하는데 거대 야당은 사실상 국정 해체를 공언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남용한 국헌 문란 행위, 오로지 집권에만 혈안이 된 권력 중독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보수가 중심을 지켜야 한다. 권력 중독 세력과는 차별화된 위기 대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당정이 의기투합해 재난 극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불복 저항‘을 독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거론하면서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의 시급성이 사라지자 민주당은 일단 관련 일정을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뤄두는 모양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선고 당일 탄핵 추진 등의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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