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긴급회의 소집…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 나서
민주당 “성범죄자들 처벌 위해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 문제가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며 "단순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도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인 공포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이날 실ㆍ국장 회의를 열고, 28일에는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텔레그램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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