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서도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둔 만큼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개혁 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특위 구성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는데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가령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p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대통령실은 이런 방식으로 개혁하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중장년층은 부담이 커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2030 젊은 층은 당장 내는 연금 부담이 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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