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상황 학습 효과, 대통령 탄핵 반대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통치행위나 사법 심사에서 배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많다"며 "내란죄를 입증하긴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이것을 입증하는 건 비상계엄의 당사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요건을 붙였는데 폭동이라는 건 199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정 지역을 점유하면서 폭력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군대를 몇백명 동원한 게 폭동이 맞나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반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마치 인민재판으로 쓸려가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가짜 뉴스, 부정확한 정보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학습 효과로 삼아 탄핵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했던 분들이 지금 오히려 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한 순간의 선택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시점이 아니라 먼 훗날의 시점까지 생각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투표일을 토요일로 잡은 건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탄핵 집회하기 쉬운 날짜로 일부러 잡은 것 같다"며 "지난 주 탄핵이 부결됐음에도 한 주 건너서 잡은 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시간이 흐르면 민주당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