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협의회 난항...4자회의, 추경 문제로 신경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20 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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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민주 추경안은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성 예산”
진성준 “국힘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경 편성 결단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추가경정 예산 문제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시종일관 추경을 요구해왔다"며 "그래서 추경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협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년도 본예산이 673조 정도 된다. 본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는 걸 따져본다면 본예산 조기 집행이 훨씬 효과가 크다"며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에 대해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이 도입될 텐데 추경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됐으면 좋을 것 같고,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 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통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비쿠폰, 일자리 창출 예산 등에 대해선 "금년도 편성된 본예산 내역에는 청년 일자리 등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 이럴 것 같았으면 4조1000억원 예산을 일방 삭감할 때 왜 포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린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소비 절벽에 고용 절벽까지 복합된 경제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1%대 저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추경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 민생이 절박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양당이 공감하는 시급한 민생 입법 과제들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시급한 민생 입법 과제들은 합의된 것부터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적 과제들도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연금개혁, 저출생, 통상 대책 등이 그것"이라며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의제들이지만 지도부들이 머리를 맞댄 만큼 첫 국정협의회에서 해결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회담에 임하겠다"며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추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있을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전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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