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30일 본격적인 공약 전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직장인을 겨냥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 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ㆍ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최종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는 '감세 정책'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승리캠프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물가가 매년 오른 데에 비해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장애인 공제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은퇴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금융소득만 있는 이들의 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했다.

직장인의 경우 성과급 세액을 감면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로 인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은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속세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는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한편,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OECD 평균 26%에 비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청년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며 청년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캠프 배현진 전략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지고 온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이 먼저 성장하고, 이후에 더 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상환 방학 제도' 도입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급 237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며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청년세대가 더 모은 뒤, 더 튼튼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대 1년, 원하면 육아휴직처럼 6개월씩 나눠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언제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환 방학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청년 세대가 숨 돌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리 상환 제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며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경감하며,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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