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반대 고집하며 명분없는 시간끌기, 더 큰 책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버티면 수가 나오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맹추위 속에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버티면 없어지기라도 하는가”라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이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쳐지면 그 책임은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끌기, 이것은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며 “내란에 해당되는 계엄, 불법적이고도 위헌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고, 탄핵 절차에 비협조하고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란 동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는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다른 죄는 봐주지만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하는 내란 행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을 통째로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번 내란 행위”라며 “어떻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란 수사 지연전술은 내란의 완성, 제2의 내란 획책 행위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최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내란 수사를 지연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빠르게 진압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빠른 파면과 신속한 내란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 22일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