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李, 조기대선 국민투표 통한 개헌 제안에 동의했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요구가 증폭되면서 여야 잠룡들도 이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개헌 입장 요구에 침묵을 지켜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헌법 개정이 조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본인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이 담긴 이원집정부제와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치고 2028년 대선에 불출마하자는 개헌안을, 안철수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 때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각각의 주장을 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되 2028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중임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와 함께 정ㆍ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왔던 이재명 대표가 동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전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지난 3일 통화에서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현재 개헌이 어려운 우리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이야기했다”면서 “조기 대선과 (개헌에 대한)국민투표를 같이 해서라도 이번에 개헌을 하자고 (거듭)제안하자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결심했으니 어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그동안 비명계 잠룡들이 한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해왔던 당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 개헌 추진을, 김동연 경기지사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김부겸 전 총리도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각각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이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절망감을 존중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 물었다”고 지적한 페이스북 글이 이목을 모았다.

최 의원은 “사실은 국회최고 권력, 제왕적 당대표가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본인의 사법문제를 방탄하고 정부기능을 마비시켜 온 국회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이미 직전 국회의장 국무총리부터 대한민국 양대 정당 출신 정치원로들이 ‘개헌에 국가명운이 달려있다‘고 가두서명까지 나서며 절규하고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선거 때는 개헌을 약속하고 막상 집권하면 말 바꾸는 것이 법칙처럼 되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며 “모든 언론, 진보 보수 학자, 정치와 국정의 원로 중진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서방선진7개국(G7)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선진의회주의 제도에 맞는 국가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개헌을 나중에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거듭 개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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