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당연히 기각ㆍ각하”...홍장원-곽종근 진술, 너무 오염돼”
野박홍근 “尹 기각된다면 불의한 선고에 ‘불복ㆍ저항’ 천명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이 일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된 가운데 헌재는 지난 2월25일 변론기일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8명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여부를 결론짓게 됐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ㆍ이미선ㆍ김형두ㆍ정정미ㆍ정형식ㆍ김복형ㆍ조한창ㆍ정계선 등 8명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ㆍ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연히 기각ㆍ각하될 것"이라며 "내란죄 입증과 탄핵 소추인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하나도 없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낙관했다.

특히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진술이 너무 오염됐다”며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윤 대통령)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회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해서도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 재의결했어야 했다"면서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ㆍ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기각 선고’를 예단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후 변론 2주 안에 선고가 진행되던 전례와 달리 최장 심리를 기록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실제 헌재는 앞서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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