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로드맵과 같아... 정치권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
野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개헌이 내란주범 도피처 될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구체적인 개헌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안’에 국민의힘은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우 국회의장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한내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개헌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총리 임명권을 국회로 넘기고,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대통령 4년 중임제ㆍ책임총리 임명을 골자로 한 자문안을 국회에 전달할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체적으로 우 의장 제안에 호응하며 힘을 실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4월6일) 개헌의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앞서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 실시 ▲이번엔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2차 개헌 등 개헌의 큰 원칙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우 의장의 신속개헌 제안과 일맥상통하는 결론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개헌특위와 우원식 의장이 똑같은 개헌 로드맵에 도달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면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사심없이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 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이것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 방식에 궤를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ㆍ예산ㆍ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권력 구조 분산에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거칠게 반발하면서 우 의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명계는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안에 거칠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개헌이 내란 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의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며 “지금은 내란종식,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을 분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개헌 논의의 당위성에 선을 그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개헌특위가 구성될 텐데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논의 테이블에 앉아 개헌 논의의 50%를 담당하는 게 맞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개헌을 툭 던져놓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원식 의장을 겨냥해 “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광장의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뜬금포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댓글에는 (우 의장이)내각제 하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며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고 더 이상 오해 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앞서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 동의가 필수요소다.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버틴다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쉽지 않다.

이 대표는 아직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개헌 논의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 지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홀로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건 대권 가도에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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