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더는 건의할 국방부 장관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할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없다"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윤 대통령이 틀림없이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시도할 것"이라며 "100% 그렇게 본다"고 단언했다.

이에 진행자가 "계엄이 실패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상태 아닌가"라며 의문을 나타내자 김 최고는 "(김용현)국방부 장관에게 '절대로 계엄 안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세상에 무슨 계엄이 되겠느냐, 대통령이 시켜도 안 따르겠다'고 답했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2차 계엄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1980년대와 달리 전세계가 2024년 대한민국은 계엄을 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계엄이 있었고 군대는 그 명령을 따랐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며 찌르고 또 찌르고 비틀어서 끝까지 기소해서 성공시킨다는 정치검찰 수법처럼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도 충분히 또 알고 있기에 질서 있는 국정 운영, 그리고 민생을 챙겨나가는 국정모드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보로 지명했다.

계엄법 제77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2차 계엄 발령을 건의할 사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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