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스피커' 말을 누가 믿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6일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ㆍ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ㆍ수백억ㆍ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흑묘백묘론'을 내세워 반도체 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 현실화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 대표의 '우클릭'이 '가짜 클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한다고 말하니 진짜 개편하는 줄 알더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일은 또 뭐라고 말을 바꾸려나' 등이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기사에 달린 국민들의 댓글이라고 소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상속세 개편 취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라며 "18억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재산이 18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ㆍ여당이 추진해온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액 상향에는 선을 긋고 있어 향후 국회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ㆍ여당은 지난 2024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 같은 정부의 자녀 공제 상향은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민주당은 세율 인하를 포함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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