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김경수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에 민주당 소극적일 이유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각 당에서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엄방지 개헌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면서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다”면서 “하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면서 “그 제도 위에 새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고 개헌에 신중한 이재명 대표의 고뇌를 모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민주공화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극복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탄핵의 종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개헌 추진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이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빌딩'(재건)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래 총체적 위기"라면서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무려 3차례, 전ㆍ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됐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사적 격변기인 바로 지금, 도태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새롭게 성찰하고, 새롭게 구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지난 50년간의 추격형 산업전략을 넘어서 지금부터는 선도형 산업전략으로 AI(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지휘하는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개헌안으로는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장관ㆍ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절차 세분화 ▲국민 기본권 확장 등을 촉구했다.

그는 또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라며 "선거법을 바꾸어서,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개혁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데 설득할 방법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께 (회견을 통해)말씀드렸고 찾아봬서 요청하겠다"라며 "우리 당의 여러 중진의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당내 개헌특위 합류 계획 여부에 대해선 "지도부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