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이 본격 추진됐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이 '대북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 지사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라'고 했고, 이후 진행 상황은 정무회의에서 공유했다는 것.

대장동과 쌍방울, 백현동 사건에서 새로운 진술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사법적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진술이 또 터져 나온 것이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까지 대북 송금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은 그동안 줄곧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심정에 변화를 일으킨 것일까?

우선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이 그를 압박했을 것이다.

앞서 김성태는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4억원)을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성태는 이화영을 향해 “전날 직원 십여 명이 선고받았다. 이화영 선배 때문에 컴퓨터 없애는 거로 처벌받았는데 이제는 좀 본인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쏘아붙였다.

대체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뭘 내려놓으라고 한 것일까?

아마도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에게 당선될 것이란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굳이 그를 위해 총대를 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심경변화를 일으킨 주요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측근들의 변심은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적 문제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중 그해 1~4월에 송금된 500만 달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당시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며, 같은 해 11~12월 송금된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다는 게 검찰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결국에는 영장 청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여론 재판을 미리 하는 게 아닌가. 또 법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하는 것 같다”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오리발 내밀기 수법으로는 빠져나가기는 어렵게 됐다.

정말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처럼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제공하도록 도왔다면 이재명은 ‘제3자 뇌물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적용된 혐의이기도 하다.

김성태와 이화영의 새로운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면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백현동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성남시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공무원들로부터 이재명 정진상 등 윗선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인허가 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이런 진술까지 터져 나왔으니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는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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