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은 2023년 11월 제정된 ‘서울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제3조)하고 의무화(제5조)했음에도, ▲지원계획 ▲중장기 목표 ▲추진전략 ▲재원조달 계획 등 기본 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3년 동안 아무 준비가 없다는 것은 정책 추진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이끌어도,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정책 공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식 의원은 “정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일”이라며, 부서가 단 한 차례도 당사자 및 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를 “현장에 대한 무지이자 정책 추진 의지 부재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사례도 제시됐다. 서초구·노원구·금천구는 모두 2023년 전후 조례 제·개정 후 느린학습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돌입해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했다.

이동식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자치구들이 이미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은평구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며 “더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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