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서도 “李 ‘방탄 탄핵’ 의심받아” 비판 나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 등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민주당에서도 ‘방탄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검사에 대한 탄핵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로 '방탄 탄핵'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과반인 168석을 앞세워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던 민주당이 두 달여 만에 재차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찬성 175표·174표로 의결했다. 본회의 개회를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모두 불참했다.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범죄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중대범죄 정황이 뚜렷한 이정섭 검사를 요직으로 영전시켰다"며 "이는 검사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잘못된 전범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윤 정부와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 차장검사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당시 스키장을 불법 이용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 수사 착수와 함께 이 차장검사를 이 대표 수사에서 배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도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그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탄핵이 이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행을 이제는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형식만 민주주의일 뿐 실제로는 독재와 다름없는 의회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 피로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들이 검사 이름을 누가 알겠느냐"며 "당내에서 탄핵 얘기가 남발되면 향후 '쌍특검'(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더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시선이 분산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11월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안건들을 하루 만에 자진 철회하고 같은 달 28일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수리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재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번 탄핵소추가 소급적용돼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판례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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