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강남구의원, 무분별 현수막 설치 지적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30 1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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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을석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논현2동, 역삼1, 2동) 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구민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제 3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많은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도시경관이 상당히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길거리에 많은 현수막이 붙어있다”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표시 방법과 15일 동안이라는 기간 규정만 있을 뿐 수량, 규격,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주요 교차로에 다량으로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했지만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행자의 통행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을 선별해 지정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구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물론 정당이나 단체들이 우선해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현수막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력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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