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은 아예 대놓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최악은 ‘성차별’의 대명사인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이는 국민을 향해 노골적으로 도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단 한 번도 자력으로 금배지 단 적이 없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에 두 번이나 무임승차해 재선 의원이 됐을 뿐이다.

남들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탐욕의 화신이다. 그것도 비례대표는 통상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를 깨고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른 청년 정치인들의 꿈을 짓밟고 그 자리에 선 용혜인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청년들을 모독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에 처한 여성 안전은 외면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온 갈라치기 선동자이자 비동의 간음죄 찬양론자"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왜곡된 포퓰리즘적 기본소득 선동, 급진적 젠더 갈등 조장, 공항 의전실 무료 이용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특권의식까지 지닌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 카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 못지않은 시한폭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민주당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국민은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조작 기소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잘못된 행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

아니다. 검찰의 무리한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그런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증명하고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원칙이고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이다.

이걸 법무부 장관이 재판하지 못하게 무리하게 ‘공소취소’ 한다면 그건 범법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용혜인 김승원 의원이 장관 후보자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가뜩이나 국정 지지율이 7주 연속 내리막길을 달려 30%대로 폭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공개된 마당이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정운영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p 떨어진 38.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1.8%p 상승한 58.7%로 5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긍정과 부정평가 간 격차가 무려 19.8%p로 거의 20%대에 육박하고 있다. 사실상 ‘조기 레임덕’에 빠진 셈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9%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첫 개각에 ‘성차별’의 대명사인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으로 인해 지지율 앞자리 수가 ‘2자’로 시작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다음 총선을 의식한 여당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속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용혜인’과 ‘김승원’이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자폭하려는 대통령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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