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일정한 개선 방안 담겨서 넘어올 것으로 기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과 관련해 31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비거주 1주택 문제를 비롯해 민감한 몇가지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현재의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도 오히려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면 여러 가지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건의를 확실히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이 9월3일 (국회로)넘어오게 될 텐데 거기에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일정한 개선안이 담겨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안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11월 말에 처리될 것이고, 그래서 당에서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리냐, 마냐 하는 논쟁이 있고, 국내에서도 요새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아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방 압력 등을 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다”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금리와 연동해 경제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AI시대를 맞이해 돈은 시중에 풀리는데 생산적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다른 투기적 요소를 자극하는 것으로 되는 건 최대한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동산 투기와는 전쟁을 하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세제와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공급’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33만호 이상을 약속했다”며 “신도시를 포함한 공급 계획에 조금 더 속도를 내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산 같은 경우도 공원 예정부지만 90만평인데 그 중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10분의1 정도다. 어린이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주택공급을 하면 1만20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 10분의9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용산공원화 작업을 하면 된다”며 “청년과 신혼 주택을 5년 안에 착공하고 거의 준공해 속도전을 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닥치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