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쟁아닌 정책으로" 民 임광현 토론 제안 수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주식시장 폭락 사태로 뜨거운 감자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국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금투세 토론 제안에 한동훈 대표가 7일 전격 응하면서 여야 간 토론회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임 의원은 "갑자기 한동훈 대표께서 (정부의)경제정책 무능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하락 우려 때문에 발생한 비이성적 주가 하락이 시행도 안된 금투세 때문이냐"고 한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전날 오후 기자 공지를 통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서 어려웠는데, 잘 되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고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 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면서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 정당"이라며 "연임이 확정적인 이 전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가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합동으로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측이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 직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가)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던 시절 통과시킨 금투세 법안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보완해 예정대로 2025년 1월 시행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아 최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혼선을 빚게 된 것이다.

실제 이 의원은 전날 방송 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원(금투세 공제 한도)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정책 집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폐지인지, 유예인지, 일부 완화인지 개인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민주당이 전날 금투세 토론회를 전격 취소한 데 대해 이 의원의 모호한 입장 표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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