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가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에 흠뻑 취한 모양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엄연한 범죄 혐의자이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선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마당이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통령선거에 나올 수조차 없는 사람이다.

더구나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며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총선 당시 ‘비명횡사’라는 공천으로 반대자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잔인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금배지조차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하물며 아무 힘없는 평범한 국민이 그를 비판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그는 법도 제 입맛대로 바꿔버릴 사람이다.

허위사실유포로 징역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에선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가 하면,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관련 뇌물죄 혐의의 재판을 앞두고는 ‘제3자 뇌물죄’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권을 잡으면 제왕적 대통령 행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법안이 있다면 법안을 모조리 뜯어고치고도 남을 사람 아닌가.

그는 국회도 사유화한 사람이다. 실제로 자기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대거 금배지를 달아준 후, 국회를 자신의 방탄용으로 삼았다.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탄핵하려는 움직임도 그런 일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은 속된 말로 진흙탕을 피하려다 똥물에 빠지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다.

이른바 ‘한-한 체제’는 답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정 운영할 권한이 없고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책임이 있는 탓이다. 따라서 거국 중립내각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총리를 선임하는 게 먼저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탄핵’을 외치겠지만,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인물을 총리로 내세우고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하자고 야당에 촉구하면 야당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낡은 유물인 87년 체제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펴야 한다.

물론 이대로 가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이재명 대표는 반대하겠지만, 민주당에선 개헌론자들이 상당히 많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론자다. 이들을 대상으로 여당이 설득하고 여론전을 펼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6공화국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 분열을 막을 수 없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도입한 국가는 모두 심각한 내부 분열 양상을 빚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6공화국 체제의 모든 대통령의 말년이 불운했다. 노태우는 구속됐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노무현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명박도 구속됐다가 풀려났으며, 박근혜는 탄핵당했다. 문재인은 그 배우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고, 자신마저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지금 탄핵위기에 직면했다.

권력 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인 것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지금이 적기다. 당장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여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탄핵 찬성’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비겁하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다음에 금배지를 다시 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 망국적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책임은 어찌 감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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