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경호처 뒤에 숨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
전현희 “공수처, 尹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 해야”
與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 공수처 비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향해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5일 “끝까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과 경호처의 행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배포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 뒤에 숨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가담”이라며 “국민은 윤석열과 경호처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목도했는데 이제 누가 법을 존중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전직 대통령은 없다”며 “검찰 소환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전두환씨조차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 앞에서는 검찰의 호송차에 순순히 올랐지만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비겁하게 대통령 경호처 뒤에 숨어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도망칠 곳은 없다. 순순히 체포와 법의 심판을 받아들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거듭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재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불발 소식에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에 항의 방문해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무기력하게 중도 포기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기관의 존립을 걸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재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켜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 치포영장 집행 중단이 알려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 체포 시도는)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도주 가능성도 없고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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