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8일 모든 언론이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후폭풍 감당하겠나”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폭주 정치’ 민주당, 범여권 안에서도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내란재판부법 보완한들 위헌성 사라지겠나”라며 “이젠 접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같은 날 정기 회의를 열고 “위헌성이 크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가관이다.

아무리 위헌성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위헌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위헌이다.

시커먼 먹물에 맑은 물을 조금 더 섞어 넣는다고 해서 그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먹물은 그냥 먹물일 뿐이다.

그동안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는 누차 지적돼왔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크다.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재판부 선임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의 참여로 사법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등도 마찬가지다. 모두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법안들로 위헌성이 다분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으로 위헌성 시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될 것이고, 그러면 재판은 또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권 임기 내내 12·3 계엄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내란 재판에 위헌 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위헌을 또 다른 위헌카드로 덮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설사 그런 무리수 끝에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내린 선고는 당연히 불복 시비를 초래할 것이고 국정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내란재판부 설치는 민주당에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맞다. 경고하거니와 언론과 법조계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걸 밀어붙이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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