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은 범죄피의자들 방탄용?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9 1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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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서는 거리를 두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군불 때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조국 두 명의 야당 대표를 비호 하기 위한 방탄 탄핵 작전의 신호탄”이라고 쏘아붙였다.


맞다. 누가 보더라도 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는 정상이 아니다.


특히 2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이나 오는 11월 줄줄이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을 당 대표로 두고 있는 정당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건 누가 봐도 코미디다.


실제로 대법원 확정판결만 받으면 국회를 떠나 감옥에 가야야 할 조국 대표는 수치를 모르는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29일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라며 “민주당과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런데 황운하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그도 역시 국회를 떠나 조국 대표의 뒤를 따라 감옥에 가야 할 처지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탄핵 추진에 선을 그어 왔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가 예고한 다음 달 9일 정권 퇴진 총궐기 대회에도 거리를 뒀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다급해진 민주당도 공공연하게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국민과 역사가 물을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이 말기 호스피스 기간에 들어갔다"며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하늘의 뜻이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안정적인 말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물론 이 대표나 김 최고위원은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발언은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특히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았지만 많은 국민께서 윤 대통령이 언제 그만두냐고 물어본다"라며 "우리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일원이 노골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곧 사법적 단죄를 받아 금배지를 떼어내고 감옥에 가야 할 범죄피의자들이 손을 잡고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획책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그런 야당의 탄핵 추진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아무리 오지랖 넓은 김건희 여사가 밉더라도, 그런 김 여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가 났더라도 범죄피의자들이 작당해 대통령을 탄핵하려 든다면 국민은 그런 야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곧바로 야당을 향할 것이고 회초리가 되어 돌아올 것이란 말이다.


지금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누가 보더라도 범죄피의자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단언컨대 범죄피의자들이 감옥에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은 명분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도 없다. 설사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그건 범죄피의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간 뒤에나 하는 게 맞다.


경고한다. 법도 자연도 순리대로 흘러가야 한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은 이런 순리를 역행하는 폭거로 하늘도 국민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야당 지도부인 범죄피의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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