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했다고 한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현재 민주당 영남권 중진이고, 다른 한 명은 전직 의원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직 의원에게는 2018~2019년 사이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전직 의원에게는 2020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덮어버렸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다.

야당을 겨냥한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야당에서 이를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교의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아니었기에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반박한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불법자금을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넙죽넙죽 받아먹었다는 것인가.

걸리지만 않으면, 조직 동원만 아니라면, 현금 수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받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아니다.

이건 민중기 특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아무리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의 하청업자와 같은 ‘정치 특검’이라도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검찰은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당장 수사해야 한다.

사실 민중기 특검은 진즉 해체했어야 할 ‘쓰레기 특검’이다.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고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그를 조사했던 나머지 파견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 네 명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검의 잘못된 조사가 인권 침해로 공무원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권위가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파견 경찰관 4명에 대해 “자체 감찰 결과 (수사관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파견 해제 외에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이 특정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민 특검은 고교 및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해당 주식을 팔아 약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

이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래라는 것이다.

특히, 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 투자하여 특검팀에서 혐의점을 확인했던 종목과 겹친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과연 이런 특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수사, 겁박 수사, 세금 낭비 운영, 부적절한 자리'라는 국민적 공분이 가득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선택적 기소로 특검이 아니라 ‘정치 특검’이고 '내로남불 특검'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이제 폭주를 멈춰야 한다. 스스로 제동이 불가능하다면 검찰이 민중기 특검을 수사해서라도 멈추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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