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포퓰리즘 공약 위한 추경 요구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김상훈도 “빈익빈 부익부 가속화 할 미래세대 수탈법, 단호히 반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야당 단독으로 삭감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을 주장하는가 하면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정책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을 제의한 점을 두고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다시 지역화폐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의 머리 속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 뿐 국가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역화폐법이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는 인접 지역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한다"며 "아무리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중앙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을 빨아들여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지역화폐법의 기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건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 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으며, 지난 2024년 10월 재표결에서 의결정족수(200석 이상)에 미달해 부결 및 폐기됐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ㆍ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

박정현 의원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에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이 앞서 추진했다가 좌절된 지역화폐법을 재추진하자는 제안을 박 의원이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170석)을 앞세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 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이 찬성하더라도 여당내 ‘이탈표’ 8개가 필요한데 지금의 정국 상황에 비춰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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