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위헌적 요소 제거한 수정안 의총에서 논의”
박찬대 “외환유치죄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 재발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수정안 재발의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독소조항 제외시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양당의 합의안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 범죄 혐의에 새롭게 ‘외환죄’를 추가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12.3 내란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어하고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라"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 수정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 안을)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소조항이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그동안 특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논의해 보자는 것에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며 "원안이라도 준비되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24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 비토권을 담은 수정안으로 여당의 반발을 샀던 민주당은 이번 재발의 때는 이 부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민주당이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함께 한 공조수사본부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통한 돌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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