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5석, 그 사촌격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했다.

기세등등한 야당은 그 의석을 무기로 국회에서 횡포에 가까운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툭’ 하면 탄핵카드를 꺼내 들고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겁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기세가 꺾일 날도 머지않았다.

당장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라는 추악한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줄줄이 금배지를 떼어내야 할지도 모르는 탓이다.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31일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돈봉투 연루 의혹을 받는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3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가 뒤로 미뤄졌던 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 9월 12일 1심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돈 봉투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가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특히 현직인 허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게 끝은 아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 달 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그 대상이다.

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금배지를 떼이게 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 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엔 법원 판단을 받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동의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아마도 민주당은 이걸 믿는 모양이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가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이미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만큼 당장 기소해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와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살형을 받아 민주당 의석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보궐선거를 한다면 민주당은 원인제공을 한 정당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설사 막무가내로 후보를 내더라도 공천을 잘못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만큼 유권자들이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여당 의석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는 일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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