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시대’ 준비한다고? ㅋㅋ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07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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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 산하에 총 13명으로 구성된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고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 준비 작업에 나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실제로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게 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사태를 각오한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라며 "집권플랜본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활동 방향은 집권 준비를 위한 핵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 대표의 핵심 슬로건인 '먹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인재도 영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첫 외부 영입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있다고 했다.


정당의 목적이 집권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집권 준비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당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겠다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재명 대표가 비록 당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은 아니다. 민주 정당에서 아직 대선 후보 경선도 하지 않았는데, 특정인이 마치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처럼 하는 건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민주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여러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아 아예 대선에 출마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11월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잔인한 달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 선고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검찰은 이미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선법의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이 대표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의 연루자들에게 내려진 판결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엔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의 판박이’라는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인섭이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한 대관업무를 맡았다"라면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특히 이 대표는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로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뭘 믿고 이러는 것일까?


민주당이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 구성을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의결한 것을 보면 민주당은 아마도 국회의 절대적 다수 의석을 믿고 그러는 모양이다.


실제로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서서 법 왜곡에 대응하고,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도 등 모든 왜곡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주 활동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판결=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걸 보면,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을 중도에서 끌어내서라도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아 간담이 써늘하다.


정말 이러다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들고 ‘이재명 재판 중단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 횡포를 막을 힘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이제는 국민이 “이재명 노(NO)”를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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