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정성호 "韓 수정안, 의미있어..., 반대할 이유 없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한동훈 전 바대위원장이 쏘아올린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당권 경쟁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연일 전대 이슈로 부각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25일 "(당권주자) 세 분은 기존의 일관된 당 입장에 따라 특검법 반대 입장을 보이셨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특검 법안 자체는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널A라디오에 출연한 유 의원은 '이런 (한 전 위원장) 의견에 공감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 우리 당 입장은 '순직 해병 특검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관련된 부분을 '수사 외압' 프레임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가겠다는 목적을 가진 특검'이라는 입장"이라며 "순직 해병 영결식에는 민주당 의원 누구도 오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던) 민주당이 갑자기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특검 이슈로 몰고 간 건 결국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당에서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로) 우리 당이 특검을 주도하겠다는 거지만 이미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일방 결의했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법과 관련된 (한 전 위원장) 주장 자체는 그렇게 효과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이 굳이 출마 선언 날 이 이슈를 꺼낸 이유는 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캠프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특검과 관련해) 세게 발언을 했다는 부분이 나온다"며 "한 전 위원장이 현재 국민적 여론이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받은 것 같고, 또 하나는 한 전 위원장이 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과정속에서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차별성을 주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검법에 대해 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 홀로서기한 느낌이냐'는 지적에 "그런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갑자기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위원장 캠프에서 총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발의 의지에 대해 '독소조항이 많은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 (국회에서) 투표할 때 원안과 대안 둘 중에 어떤 게 나은지 고를 수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발의한) 원안만 있어 (이에) 대한 찬반만 해야 하는 형국"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이탈표가 생겨 이게 통과 되면 당정 모두가 거의 붕괴 수준으로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문제의식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는 나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엄청난 경륜이 있는) 5선 국회의원은 그냥 민주당 특검법에 나는 반대일세, 그거 말고는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전 의원은 나 의원의 '원외대표 한계론'을 겨냥해 "'0선인 한동훈 후보는 나름대로 제안제시를 한 것"이라면서 "(민주당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5선 국회의원의 해법이 더 효과적일지 0선 원외의 그게 더 효과적일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당내 일각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국민의힘 당론과 대통령 (의중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무슨 차이가 있냐"며 "정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가 말한 건 굉장히 의미 있다"며 "당내에서는 문제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반기면서 '한동훈 특검법' 논란에 참전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이번 임시회가 7월 4일 끝나는데 그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인데 여당이 그것(제3자 특검법)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필요성, 국민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며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야당의 특검법을 악법이라며 반대만 해서는 진상 규명을 원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없으니,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대해 당권 경쟁자들은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것이냐”(나경원),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특검하자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원희룡), “당정 파탄과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원하는 것"(윤상현) 등의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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