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60만 명 가까이가 기초연금을 삭감당했다.

황당하게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게 삭감의 이유다. 결국,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더니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신청자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는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대상자들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노인들이 무려 60만 명에 달한다니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 올해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이 깎였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은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라면 몰라도 하위 70% 중에서 국민연금을 고작 50만 원을 넘긴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아버리는 게 과연 합당한 제도인지 의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101만5420원이다. 거기에 기초연금 30만 원가량을 을 더해 하위 70% 노인들이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기초연금을 삭감해 버리면 그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물론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 너무 복잡한 데다가 특히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를 폐지하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려면 무려 13조 원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폐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 ‘절반에 반’도 안 될 것이다.

반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악한 마음만 접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지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 불필요한 지역 화폐 정책을 고집할 때도 아니다. 우선 하위 70%의 노인들부터 살리고 보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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