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장 표명 유보하며 아직은 거리 두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위원장으로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탄핵위)'를 발족해 25일 활동을 시작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본격화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를 부위원장으로 한 탄핵위 산하에는 ▲검찰개혁(총괄 박은정) ▲국정농단ㆍ진상규명(신장식) ▲시민의물결(신장식ㆍ김재원) 등 3개 위원회를 뒀다.

조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무도함, 무책임, 무능력, 무신경에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ㆍ법적 탄핵, 퇴진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중심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후 만나는 시민마다 '3년은 너무 길다'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하려 한다"며 "법적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기보다 국민 마음에 주파수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 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혁신당은 전날 발의한 '윤석열ㆍ김건희 쌍특검법'이 민주당 발 '김건희 특검법'과 법사위 심사에서 병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 여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언급된다"며 "선출된 권력이 아닌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움직여 임성근 구하기에 나섰다는 게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탄핵 사유인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의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 등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을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논란까지 추가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댓글팀 운영은)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혁신당 움직임에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친 이후 심사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대통령 탄핵 언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라며 “탄핵 결정이나 조기 대선을 기대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탄핵 절차가 시작된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조기 대선까지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야당 전체 의석수를 합쳐도 탄핵 요건(200명 이상 찬성)에 못 미치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성향도 탄핵 인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주변 여건이 민주당을 망설이게 한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탄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민주당의 목표는 당장 대통령 탄핵소추에 나서기보다는 계속해서 대통령 내외를 흔들고, 그사이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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