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지난주 새로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 14일 “종북 이적 안보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고, 반면 야당은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소위 내란특검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번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가치외교를 탄핵사유로 명시하더니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연대 외교 노선을 표방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우리 주적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체성”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팔려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정책이 수사압박에 시달리고 우리 안보 손발이 묶여서 굴종을 강요 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야당 특검은 북한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이게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ㆍ이적ㆍ안보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 수용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교안보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북한 가짜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시간만 벌어주고 말았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특검법안을 낼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고 한다”며 “어제(13일) 오후 (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다,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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