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경수 복권’ 더는 거론 말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13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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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배우자 정경심 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야권에서도 이런 주장에 대해 13일 “석연치 않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심지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실 측이 의견을 요청해와 김 전 지사 복권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은 누굴 사면·복권하면 좋겠냐’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제게 물어왔다”라며 “마침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사면·복권 의견을 제게 전달했고, 저는 많은 분 의견을 종합해서 ‘정경심·김경수‘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게 사실관계”라고 했다.


과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일단 여권은 “요청받은 적 없고 복권은 이미 사면받을 때 예정되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복권 여부에 대한 논의가 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있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혁신당은 특정인을 거론하며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정경심 여사와 함께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는데 정부·대통령실은 '그런 바 없다'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정 여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 일체의 요청도 생각도 없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라며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기 힘들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조금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한 것은 그런 연유다.


또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친문ㆍ친노 세력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라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 복권 요청을 드렸다”라고 밝힌 점은 ‘일극 체제’를 지향해 왔던 그간의 행적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소가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겠는가.


실제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본인의 재판과 방탄에 모든 것을 바쳐 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가만히나 있지,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뒤늦게 나설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며 "잠재적 경쟁자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나서면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가 심해져 오히려 복권이 무산될 것이란 계산으로 한 발언이란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이재명의 뻔뻔한 리더십의 본색임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준다. 막사니즘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가 김경수의 복권 요청을 했다는 진실게임은 이것으로 끝났다.


조국혁신당과 최재성, 전병헌 등 야권 인사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도 ‘어쩌면 이재명이 요청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멍청한 거다.


그러니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는 게 낫다. 야당도 더 이상의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초라해질 뿐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뻔뻔하게 반성조차 하지 않는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는 더 큰 그림을 위해 그런 흑백논리를 뛰어넘어 고독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니 여당도 이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경수가 사면 복권을 받든 말든, 여당이 그런 범죄자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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