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법 향한 노골적 협박...이재명-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공지한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고등법원 형사7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고등법원 공보관실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이 후보 재판일을 변경했다)”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오늘부터 고등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 등 릴레이 시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부정 선거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생산혐의로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집단적 법치 파괴 시도”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분열시켜 그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조직적 사법 협박”이라며 “세상천지에 대법원을 향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정당이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제나 치안이 무너진 나라에서나 보던, 카르텔이나 갱단이 자기 보스를 지키기 위해 법관을 협박하고 경찰을 살해하며 도시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아넣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던 그 태도, 그 일을 실무에서 실행하던 두 명의 검사들이 보인 행태,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부 흔들기, 그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또한 “과거엔 계엄을 터뜨리는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몰랐다면 지금은 사법부를 마피아처럼 협박하는 후보가 법치를 모른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갱단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이라면 정당답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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