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금태섭 “선거제와 정당제도 누더기 만들어”
이원욱-조응천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 2탄, 속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선거제 관련해 현행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대한민국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통합형 위성정당을 통해 후보를 내겠다는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난 번 총선 전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만들어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주장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우선 첫째, 처음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채택할 때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을 통해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둘째,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는데 역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주장"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후보를 내면 된다. 그걸 안하면서 위성정당이 본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법안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 내놓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표는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나"라며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 비례 한 두 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조응천 의원도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속내"라며 이재명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광주 긴급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통합형비례정당 준비를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식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은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탓 정치, 차악의 정치로 결국 이번 총선까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을 들어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을 삼았다"며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마저 이재명식 최악의 정치로 치환하는 모습이 가련할 뿐"이라고 성토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통합비례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이다. 약속을 폐기하는 민주당은 '민주'를 버려야할 것"이라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스스로 모독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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