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범야권은 192석을 무기로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22대 국회는 ‘특검법 전성시대’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인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변호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ㆍ재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각종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뿐만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특정 증거 배제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대치에 따른 거야의 입법 폭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 ▲재표결에서 여당의 단일대오로 법안 부결과 폐기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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