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 우원식 등 권한침해 무효 확인"
野 독단에 국민 여론은 49% "좋지 않게 본다"...37% "좋게 본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하며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원내대표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여당 소속 108명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재차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상임위 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으름장밖에 없었다”며 “협상 아닌 협박”이라고 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 의장이 이르면 20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또다시 불참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중심의 야권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좋지않게 본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전날 공개됐다.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야권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어떻게 보느냐'고 조사한 결과 '좋게 본다' 37%, '좋지 않게 본다' 49%로 각각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0.4%(총 통화시도 9731명ㆍ응답완료 1008명)이다.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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