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 서울시의원.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 24, 이동통신사 3사의 pass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기존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28일이면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지 1년을 맞지만 기존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입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전시관 관계자는 “신분 확인보다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의 일종의 보험으로 실물을 맡겨야 한다”며 실물 신분증이 없을 경우 휴대전화나 차 열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맡길 것을 추가 요구했다

그나마 서울시청사는 모바일 면허증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했으나, 서울시내 식당, 편의점, 휴대폰 매장 등에서는 점원이 모바일 신분증을 알고 있는지, 또 관련 업무가 숙지돼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과 달리 실생활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제한된 사용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편의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설명 및 안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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