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野 압박에도 정치현안 ‘불개입 원칙’ 고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08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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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익과 국민만 보고 가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권 지휘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압박에도 ‘정치현안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여야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최 대행께서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최 대행을 격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와 외교가 처한 상황이 엄중한데도 민주당은 전날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익, 외교,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무조건 해치우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통해 여의도 절대 권력자 이재명 대표의 조기 등극식이 열리는 날까지 민주당의 국정파괴 책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도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 인사는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아주시고, 활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집회 분위기가 격화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할 뿐이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권한대행 비상체제'에서 공직자로서의 안정관리 책무를 부각하면서도 정치권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 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정치 셈법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 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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