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 협의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17일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 하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4년 5월 당론으로 발의했던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에서도 보편 지급의 원칙 하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또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겠다. 당면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소비 여력이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던 우리 가계의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제 정부가 당과의 논의를 거쳐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라며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고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사태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농ㆍ축ㆍ수산물 등에 대한 할인지원, 할당 관세, 추경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며 “또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한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가격과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품목에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가격안정에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와 원팀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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